로그인

법령 처벌절차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법령 [ 처벌절차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1누37801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국패]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헌법

2022년
3.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0750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2021년
2020년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12.18 선고 2015누31062 판결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09 선고 2014누11444 판결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